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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IRA법 대응 관련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환경 보호 강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1-26 01:10
조회
13

EU 정상회의, IRA법 대응 관련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환경 보호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EU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및 보조금 규제 완화로 인해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둘 전망

2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는 에너지 위기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경쟁력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및 IRA 등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다만, EU 집행위가 2월 1일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 관련 입장을 제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용도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정상회의는 핵심 광물 원자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추진을 주문

특히, IRA법에 대한 EU의 산업정책 대응을 위한 자금과 관련, 정상회의는 기존 EU 기금의 유연한 집행과 (모든 회원국의) 공정 자금 접근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와 EU 이사회에 이른바 'SURE 프로그램'*의 확대를 촉구

* SURE(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회원국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신설한 이른바 '실업위험완화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회원국 보증(250억 유로)을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최대 1,000억 유로를 저리로 조달, 회원국에 대출 지원하는 내용

이와 관련,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IRA법 대응에 각 회원국이 심도 있는 국내 정책 변경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EU의 추가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한편, EU 정상회의는 차기 (3월 23~14일) 회의에서도 에너지 위기 및 IRA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가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