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프랑스-스페인, IRA법에 대응한 유럽 공동의 적극적 산업정책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1-21 01:06
조회
17

프랑스-스페인, IRA법에 대응한 유럽 공동의 적극적 산업정책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빠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

양국 정상은 19일(목) 양자 간 우호협력협정에 서명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IRA법이 유럽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음을 강조,

유럽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속하고 야심 찬 유럽산업전략 채택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NextGenerationEU' 기금 등 기존 정책의 신속 및 간소한 집행을 촉구

마크롱 대통령은 IRA법에 대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메이드인 유럽' 전략과 유럽 기업이 쉽게 이용 가능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IRA법에 대한 유럽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체스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IRA법과 같은 동맹국의 통상전략으로 인해 유럽이 중요한 국면에 직면했다며, 유럽 공동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

한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9일(목)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정치의 시계추 방향이 전환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세계 경제 및 공급망에 손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또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EU의 IRA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유럽 단일시장의 기초인 공정 경쟁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규제는 한시적인 조정장치여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