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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IRA법 대응 EU 역내 핵심 섹터 보조금 지급 확대 추진 검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1-22 01:07
조회
14

독일, IRA법 대응 EU 역내 핵심 섹터 보조금 지급 확대 추진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독일도 EU 역내 핵심 섹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목

EU는 IRA법 시행 전 미국과 협상을 통해 EU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나, 미국이 EU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EU 집행위는 미국의 관련 규정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철강 분쟁 사례와 같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을 검토 중이나, WTO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보복관세 부과시 양자간 보복관세전 확전을 우려

독일은 미국과 협상을 통한 EU의 IRA법 규정 적용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불응할 경우 미국과 보복관세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플랜 B'로 최근 프랑스가 주장하고 있는 EU 역내 핵심 섹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독일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이른바 'Buy European Act'가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내용이라며 부정적이나, 에너지 위기와 IRA법에 의한 기업 및 투자 유출은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미국의 IRA법 영향으로 테슬라의 독일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 중단 및 미국 투자 확대 결정,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의 독일 공장 운영 중단 등이 독일의 보조금 지급 확대 검토를 재촉한 것으로 분석

미국도 IRA법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EU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EU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분석

집행위의 경우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기기금(European Solidarity Fund)'을 통해 배터리, 반도체, 수소 등 핵심 섹터 보조금 지급 확대를 주장

반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입장을 전환할 경우 브르통 집행위원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

독일 상공회의소 등 업계는 EU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과 양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한편, 양측은 12월 5일 양자간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범대서양 이니셔티브(Transatlantic Initiative for Sustainable Trade)' 출범을 발표할 예정

이니셔티브는 EU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TTC 공동성명(communiqué) 초안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핵심 원자재 등 공급망의 과도한 집중 및 의존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 극복을 추진

양측은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로 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 공조 등 관련 분야의 양자간 협력 증진을 추진할 예정

또한, TTC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 방법, 케냐와 자메이카 통신망 프로젝트 자금지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양자간 협력 방안도 협의할 예정

특히, 공동성명 초안은 이른바 '비시장경제국'의 경제적 위협 증가에 우려를 표명, 사실상 TTC가 중국과의 기술 및 공급망 경쟁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