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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보조금,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양자 간 협력 확대에 지장 초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1-19 00:17
조회
13

美 전기차 보조금,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양자 간 협력 확대에 지장 초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갈등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양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양측은 12월 5일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 EU 측 마거릿 베스타거 디지털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개도국의 공동 통신망 프로젝트에서 러시아의 정보전에 이르는 다양한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할 예정

최근 미국이 IRA법을 통해 자국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 역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TTC 협상은 예정된 디지털 분야 안건보다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양측간 공방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

양측은 TTC 등 다양한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이후 통상갈등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과거 갈등 봉합 및 협력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한 EU 관계자는 TTC가 양자 간 첨단기술 분야 보조금 경쟁 제한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 IRA법 도입으로 오히려 TTC가 보조금과 관련한 양측간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

양측은 내년 1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양자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상황 및 일부 EU 회원국의 對미 강경 기류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연내 해결은 요원한 상태라는 분석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 EU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포함한 EU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

반면, 미국은 아마존과 구글 등에 대응한 EU의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지원이 오히려 불공정한 통상 장벽이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보호주의적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

한편, 양측은 이번 TTC에서 자메이카 및 케냐 통신망 프로젝트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원칙, 반도체 공급망 협력, 전기차 충전기 표준, 백신제조 상호 인정 및 통관문서 디지털화 파일럿 프로젝트 등 6개 분야 협력 사항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