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정책, '지속가능성 및 단호성 강화된 반면 개방성 부족' 평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2021년 초 EU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개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단호한 통상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개방성 고양을 위한 정책은 대체로 미진했다는 지적

EU 고위 외교관계자는 지정학적 영향으로 EU 통상정책이 주로 정치적 목적에 경도되었으며, 개방성 확대보다 교역상대국에 대한 강경대응이 주류가 되었다고 평가

특히, 프랑스가 정치적 이유로 EU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등을 거부함에 따라,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 역외보조금 규제 강화, 통상위협 대응조치 강화 등 강경한 대외정책이 주류가 되었다고 지적

EU 집행위는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상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 이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무역협정상의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

유럽의회 통상위원회는 해당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EU 이사회는 아직 관련 제안에 대한 협의 및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

한편, 내년 인도, 뉴질랜드, 칠레, 호주 등과 무역협정 타결 또는 비준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중국 등 EU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

EU는 올해 EU-인도 무역협상 재개, EU-뉴질랜드 무역협정 타결 등 성과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에 의해 중단되었던 EU-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협상, EU-호주 무역협정 및 EU-멕시코 무역협정 현대화 협상도 내년 중 타결 또는 비준이 가능할 전망

EU-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무역협정은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으로, 최근 EU와 무역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면 협정 비준 등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EU-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IA) 비준 등은 여전히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영국 및 스위스와 무역협정도 정치적 이유로 불안정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