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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EU 회원국, 15% 가스 수요절감(안)에 반대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7-22 22:52
조회
19

12개 EU 회원국, 15% 가스 수요절감(안)에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각 회원국에 15% 가스 수요절감을 제안한데 대해 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이 강력 반발, 채택 여부가 불투명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 각 회원국이 가스 수요를 자발적으로 15% 절감하고, 실제 공급부족 발생 시 이를 의무화하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토록 제안

이에 대해, EU 이사회 관련 회의에서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최소 12개 회원국이 집행위에 15% 의무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

'15% 가스 수요절감 의무화'를 '회원국 가스조정그룹' 자문 후 집행위가 결정토록 한 집행위 원안에 반대, 의무화 결정에 앞서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포르투갈 등은 회원국별 가스 공급망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원국에 15%의 일률적인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일부 EU 관계자와 폴란드 정부 등 관계자 등은 집행위의 가스 수요절감 제안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

EU 이사회는 22일(금) 관련 협의 후 26일(화) 에너지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가중다수결 의결에 따라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

앞서 EU 집행위는 20일(수) 러시아 가스 수입 전면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과거 5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15% 가스 수요절감을 제안

15% 가스 수요절감 목표는 구속력 없는 자발적인 것이나, 향후 실질적인 가스 부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집행위가 15% 수요절감을 각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음

집행위는 현재 EU 가스 비축률이 약 65% 수준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11월 80% 비축 목표달성이 어려지고, 내년도 겨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특히, 러시아 가스 의존 완화 노력에도 불구,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가스 수요절감이 5%에 그쳤다고 지적, 15%의 가스 수요절감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한편, 집행위는 15% 가스 수요감축 목표와 함께 가스 공급 교란 발생시 우선 공급자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사실상 가스 배급이 필요해질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EU 역내 가계, 병원, 학교, 중요 가스발전소 등은 이른바 가스공급 '보호대상'으로써 가스를 우선 공급

또한 각 회원국은 '비보호대상' 가운데 △사회적 중요성 △공급망의 국제성 △(가동 중단시) 시설에 발생하는 손실 △대체 가능성 △공급 감축 가능성 △경제적 고려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가스 우선 공급 대상 산업 등을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