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베르방크 거래 금지 등 對러시아 추가 제재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러시아 금 수입금지, 스베르방크와의 거래 전면 금지 및 인적 제재 대상 확대 등 러시아 추가 제재를 추진, 20~21일 제재(안) 확정이 유력

EU 대외관계청이 작성한 對러시아 추가 제재(안)에 따르면 지난번 조치로 스위프트에서 차단된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의 EU 역내 거래 전면 금지 등 제재 추가

이에 따라, 제재(안)이 확정되면 EU 역내 스베르방크 자산이 동결될 수 있으며, 식량과 비료 등 결제를 제외하고 EU 회원국 은행 등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됨

또한, 러시아 정보국 관계자 등 정부당국자, 유명 배우, 정치인 등 48명과 푸틴의 모터사이클 클럽 등의 단체를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

한편, 이번 제재안은 20일(수) EU 이사회에서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으로, 제재(안)에 대한 회원국의 별다른 비판 제기가 없었던 점에서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일부 회원국이 금 수입금지 품목에서 보석 등 완제품 제외로 인한 제재 우회 가능성을 지적, 최종 협상 단계에서 모든 금을 제재 대상으로 확대 변경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