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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식품업계, 이른바 '거울조항' 반영된 살충제 규제 정책에 우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7-18 23:31
조회
18

EU 농식품업계, 이른바 '거울조항' 반영된 살충제 규제 정책에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EU 집행위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일련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살충제 최대잔류허용치(MRL)를 강화,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이 실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

앞서 집행위는 과일, 견과류, 시리얼, 커피, 차 등 수백 여 수입 농식품에 대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계열 살충제 2종류의 최대잔류허용치를 축소, 강화

최대잔류허용치 기준 강화는 농식품 생산표준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거울조항'의 이행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살충제 등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이와 관련, EU 업계는 최대잔류허용치 기준이 강화되면 EU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식품, 커피 및 차 등 기호품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EU 차(tea) 업계단체 THIE(Tea and Herbal Infusions Europe)은 인도, 중국 및 케냐 등 주요 차 수출국이 EU와 전혀 성질이 다른 해충과 싸우고 있으며,

살충제 등과 관련한 EU 표준에 따른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기준 충족 수입물량 확보가 곤란해지고, 결국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특히, 인도, 중국 등 수출업자가 엄격한 EU 기준 충족보다 수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국가로 수출을 전환할 수 있는 점에서 수입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유럽의회 보수개혁그룹 헤르트 부루주와 의원은 집행위가 EU 표준 확산에 과도히 집착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도 EU 교역 확대 대상을 환경, 노동 및 민주주의 등이 유사한 국가로 제한하고 있다며 보다 개방적인 자유교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한편, 모든 WTO 회원국은 EU의 일부 살충제 성분 규제 강화에 대해 60일 이내에 WTO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