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풍력터빈 및 태양광패널에 상계관세 부과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EU 집행위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환경하며, 풍력 및 태양광 산업 등에도 상계관세를 통한 강력 대응을 촉구

르메르 장관은 장기간 기다려온 집행위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결정이 유럽과 중국 사이의 힘을 균형을 재정립할 기회라며 환영

특히, 유럽 산업 피해를 초래하는 중국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위가 중국 풍력 및 태양광 산업* 등에 대해서도 전기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

* EU 집행위는 4.9일 중국 풍력터빈 및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

르메르 장관은 마오쩌둥의 ‘종이 호랑이’ 발언을 언급하며, EU가 강력한 對중국 통상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럽은 과다 생산된 중국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거대한 슈퍼마켓이 될 것이라고 경고

또한, 르메르 장관은 전기차 상계관세에 대한 11월 EU 이사회 표결에서 모든 회원국이 양자 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계관세를 지지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

중국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는 11월 EU 이사회 표결을 통해 확정 상계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나, 이사회 표결에서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이 반대하면 상계관세 부과를 저지할 수 있음

한편, 프랑스는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일부 전기차를 자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