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백억 달러 지원 잠정 합의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13일(목)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에 약 5백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잠정 합의

이번 합의에 따라 G7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25년 및 그 이후 소요 자금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약 5백억 달러를 연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

또한, G7 회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합의

구체적으로, G7 회원국들이 자국의 對우크라이나 대출금을 새롭게 출범할 ‘우크라이나 특별수익 가속대출(Extraordinary Revenue Acceleration Loans for Ukraine, ERA)’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 예정

지원된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 향상, 경제 부흥 및 재건에 사용될 예정

이번 지원금에 대한 최종 위험 부담 주체, 자금 분배 방식 등 합의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추후에 논의될 예정

특히, G7 회원국의 개별 분담액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 GDP 기준 또는 보유한 러시아 동결 자산 금액 기준 등 계산 방식에 대한 이견 해소가 관건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번 G7의 합의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G7 정상회의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후 구체적인 조건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