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의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에 강력 대응 시사… 독일도 반대 목소리

중국의 보복 조치 위협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12일(수) EU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17.4%~38.1%의 예상보다 높은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

중국의 BYD에 가장 낮은 17.4%, 조사에 비협조적인 SAIC에 최고 세율인 38.1%의 상계관세가 부과되었으며, Dacia, BMW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브랜드 업체에도 21%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모든 상계관세는 기존 중국 자동차 관세율 10%에 더하여 부과됨

유럽 업체에 부과한 21%의 상계관세는 BYD의 17.4%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BYD가 집행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반영

테슬라에 대해서도 21%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나, 테슬라가 세율 감경을 요청함에 따라 추후 확정 상계관세 전환 시 최종 세율이 확정될 예정

이번 잠정 상계관세는 7.4일 부과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집행위는 11월 확정 상계관세 전환까지 4개월간 중국과 협상을 통해 최종 세율을 확정한다는 계획

잠정 상계관세의 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표결을 통한 승인이 필요

EU 이사회 표결에서 ‘전체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 회원국 이상’이 상계관세에 반대할 경우 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을 저지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EU의 중국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강력 비난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

상무부는 EU 집행위의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EU가 중국의 거듭된 반발과 EU 회원국 및 산업계의 만류를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

또한, EU가 한 손에는 녹색성장의 깃발을, 다른 손에는 보호주의라는 채찍을 들고 경제 및 통상 분야를 정치화 및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측 정상이 합의한 양자간 협력 정신에 어긋난다며 비판

이에,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

다만, 경제 및 통상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집행위에 대해 협상을 통한 해법 모색을 촉구

독일은 상계관세에 반대를 표명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

볼커 비싱 교통부 장관은 집행위의 징벌적 관세로 독일 기업과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전기차는 통상전쟁이나 시장 분할이 아닌 개방된 시장 및 우호적 기업 환경에서 경쟁을 통해 저렴해져야 한다고 강조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현재 EU와 중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는 정치적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이며 종종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일침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의 힐데가르드 뮐러 협회장은 이번 상계관세 부과가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고 통상 갈등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조치라며 비판

뮐러 회장은 양측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중국 정부가 경쟁 왜곡적 관행을 중단하고 통상 전쟁 비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언급

한편, 녹색 NGO인 T&E는 모든 전기차가 수입된다면 EU 그린딜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며,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를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