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반대로 제14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 무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G7 정상회의 개최 전 제14차 對러시아 제재안 합의가 독일의 반대로 무산

12일(수)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EU 역내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재수출 금지 등 추가 제재안에 대해 독일이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

독일 정부는 제재안 중 'No Russia clause'* 대상 품목 확대가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고려

* 제3국이 EU산 제품을 수입해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현재로는 항공 관련 제품, 무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제품, 민군 이중용도 제품 등에 한해서만 EU에서 제3국으로 수출 후 러시아 재수출이 금지되고 있음

추가 제재안은 제3국 경유 러시아 재수출 금지 품목을 항공기, 터보제트, 윤활제, 금속산업용 기계류 및 측정 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오는 15~16일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국제평화서밋’ 개최 전 추가 제재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

지난주 독일은 고가 차량 등 고급 제품이 벨라루스에서 환적되어 러시아에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안에 반대하는 등 최근 러시아 제재에 신중한 양상

독일의 반대로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는 G7 정상회의 직전 제재안 합의를 위해 제14차 제재안 패키지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

특히, 전통적으로 EU의 러시아 제재에 걸림돌이 되어온 헝가리가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가운데, 이번 추가 러시아 제재안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제14차 제재안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제기

한편, 미국은 12일(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 등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러시아와 직접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러시아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