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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분석 및 향후 전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11 23:43
조회
552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분석 및 향후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북유럽 국가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강력한 반EU, 극우 정당 그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 내 친EU 중도 그룹 정당이 의회 과반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

현재까지 개표 결과, 친EU 성향의 EPP(186석), S&D(135석) 및 Renew(79석)는 총 400석을 획득하여 의회 의석수(720석)의 과반(361석) 이상을 차지

정당 그룹별 결과 분석 및 전망

EPP는 중도 좌파인 S&D를 넘어 1위 정당 그룹을 유지함에 따라, 3개의 EU 중요 수장 자리 중 집행위원장 및 의회 의장직을 사수할 수 있을 전망

EPP 소속 폰데어라이엔도 연임을 노리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전임 집행위원장 및 의회 의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극우 정당 그룹과 반EU 성향 세력이 새 의회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봉쇄전략(Cordon Sanitaire)’* 등에 따라 유럽의회에 이들의 영향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 극우의 연정 참여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암묵적인 전략

S&D는 의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 이전 선거 대비 의석수의 감소로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의석수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폰데어라이엔의 ECR과 연정 시도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지난 의회와 달리 S&D 내 이탈리아 의원 숫자가 스페인 의원수를 넘어서며, 내부 리더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Renew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참패하였으나, 슬로바키아, 벨기에, 체코 및 오스트리아 내 지지율 증가로 3위를 간신히 유지

주도적으로 그린딜을 추진해온 Greens은 이번 선거에 참패함에 따라 향후 그린딜 추진에 난항이 예상

회원국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영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당이 극우 국민연합(RN)에 완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 EU 내 핵심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프랑스 내 향후 총선 결과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음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이 3위에 그침에도 불구, 계획대로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이라 밝힘

산업계 영향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대중 무역 관련,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 관련,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으로 분석

향후 일정

7월 4일: 무소속 유럽 의회 의원들의 정당 그룹* 합류 마감

* 정당 그룹 구성을 위해 최소 7개 이상의 회원국의 23명 이상의 유럽 의원이 필요하므로, 정당 그룹은 가능한 많은 국가 대표단과 개별 유럽의회 의원 유치를 위해 노력 중

7월 16~19일: 제10대 유럽의회 개원, 유럽의회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 구성

7월 22~25일: 유럽의회 의장단 회의

9월 16~19일: 유럽 의회, EU 집행위원장 승인

10월~11월: 유럽 의회, EU 집행위원단 지명자 인사청문회

’25년 1월: 유럽 의회, 차기 집행위원회 승인

이사회의 집행위원장 승인 지연 우려

6월 17일에 있을 비공식 정상회의와 27~28일 정례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나, 프랑스의 조기 총선으로 인해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