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러시아 가스 제재 포함한 제14차 對러시아 제재안 준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6일(월)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제재, 헬륨 수입금지, 벨라루스에 대한 對러시아 제재 확대 적용 등을 담은 제14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액화천연가스 재수출 금지

우크라이나 전쟁 후 EU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2/3 감소한 반면 노르웨이 및 미국에서의 가스 수입량은 크게 증가. 작년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은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 수준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가 약 80억 유로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

EU는 러시아 화석연료 제재로 석탄 및 해상운송을 통한 원유 수입금지 및 배럴당 60달러 원유 가격상한제를 시행 중이나, 우회 수출 또는 암시장 거래를 통한 거래가 계속되고, 원유도 상한가격 이상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러시아 가스에 대한 제재 요구가 확산

이에 집행위는 가스 부문 제재로 러시아 LNG의 EU 역외 재수출 금지, 유럽기업의 러시아 LNG 프로젝트 참가 금지 및 기업의 러시아 LNG 수입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제안

러시아 LNG의 재수출 금지는 LNG 재수출을 위한 EU 역내 항만서비스,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

러시아 가스 부문 제재가 도입되면 러시아는 스페인, 벨기에 및 프랑스를 경유하여 아시아에 운송하던 기존 LNG 수출 방식을 변경, 북극항로를 쇄빙선급 탱커를 이용해 운송해야 함에 따라 수출 물량은 크게 감소할 전망

에너지 및 청정공기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는 EU 역내 러시아 LNG 재수출이 금지되면 러시아 수출액이 약 2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

다만, 현행 러시아 LNG 프로젝트 중 유럽으로 LNG 수출을 예정한 프로젝트가 전무한 점에서 유럽기업의 러시아 LNG 프로젝트 참여 금지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

헬륨 수입금지

EU는 러시아산 헬륨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작지만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의 반도체 및 의료장비용 헬륨산업의 성장세를 견제

현재 시베리아에 건설되고 있는 2곳의 헬륨 공장이 가동되면 러시아의 글로벌 헬륨 생산량 비중은 현행 2%에서 30%로 확대될 전망

기타 제재

[그림자 선단] 러시아가 서방의 원유 제재를 우회할 목적으로 소유권과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노후 선박을 대량으로 구매,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운영, 이에 대해서 EU 항만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서비스 및 금융지원을 금지

[친러시아 선전 창구 제재] 최근 러시아의 정치적 선전 창구로 활용된 것이 의심되는 친러시아 성향의 '유럽의 소리(Voice of Europe)'를 제재 대상에 추가

[우크라이나 문화재 수출 금지] 우크라이나의 서화, 종교 및 고고학적 유물 등 역사적 자산 가운데 불법적으로 이탈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크라이나 문화재의 수출을 금지

[벨라루스 제재] 이번 제재안은 시행 중인 모든 對러시아 제재를 벨라루스에도 적용함으로써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차단할 것을 제안

한편, EU 이사회는 8일(수) 집행위의 제14차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가스 부문 제재에 찬성하는 반면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에너지 안보 우려에 반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