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반도체업계, 화학물질 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 리쇼어링 장애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 반도체업계는 EU의 유해 화학물질 규제가 첨단 반도체산업 리쇼어링과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영원히 분해되지 않아 이른바 '영구적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공동 제안

공동 제안에 따르면, PFAS 사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인체와 환경의 과불화화합물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유해성 및 오염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다만, 5개국은 PFAS 사용을 규제하되,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 향후 12년간 반도체 공정의 PFAS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

산업계는 EU가 현행 9% 수준인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PFAS 규제가 목표 달성에 장애가 수 있다며 우려

산업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규제하면 유사한 규제가 없는 경쟁국 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하고, EU의 반도체산업의 리쇼어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또한, (5개국이 제안한) 12년 규제 유예 기간이 만료하면 EU의 반도체 생산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반도체산업에 대한 PFAS 규제의 포괄적 면제를 요구

특히, 산업계도 PFAS 대체 물질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PFAS를 대체할 물질 개발에 12년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