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 발표...중국 등 제3국 전기차 대부분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산 등 EU 역외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앞서 지난 5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의 세금을 제3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언급,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한 방침을 시사

현재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저소득층에 최대 7,000유로, 기타 5,000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5일(금)부터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예상대로 EU 역외 생산 전기차 상당수를 지원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

르노그룹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프랑스 국내 판매량 최대인 저가 전기차 'Dacia Spring'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테슬라의 경우 'Model Y'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중국에서 조립되는 'Model 3'은 제외

한국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는 현대의 코나 2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동 조치가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닌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임을 강조,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

한편, 프랑스 정부는 14일(목) 저소득층에 대한 월 100유로 리스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