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녹색당, 사용 제한된 팜오일 혼합 폐식용유 수입에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폐식용유 (Used Cooking Oil, UCO)' 수입 현황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EU 집행위에 29일(금)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

녹색당그룹은 집행위의 정보공개 거부를 '행정오류(maladministration)'로 판단한 EU 옴부즈맨의 결정에 근거, 집행위에 29일(금)까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

최근 발표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원료로 EU에 수입되는 폐식용유에 사용이 제한된 팜오일이 상당량 혼합되어 있다고 지적

유럽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연료의 원산지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와 공적 관심에도 불구, 집행위가 관련 수입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운송섹터의 지속가능성 노력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녹색당그룹은 자발적 인증제도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원료를 생산·수입하는 EU 기업이 매년 집행위에 보고하는 원료 생산 및 수입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

EU의 'Fit for 55' 항공운송분야 주요 정책인 ReFuelEU에 따라, 장기적 완전 전기화 이행의 과도기적 조치로, EU에서 급유되는 모든 항공유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한 항공유(SAFs)'가 포함되어야 함

이와 관련, 폐식용유는 향후 탈탄소화가 어려운 항공운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바이오연료 원료로써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EU 역내 폐식용유의 공급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주로 아시아 등지의 수입에 의존

일각에서는 폐식용유를 통한 해상·육상 운송연료 보다 항공유 생산 과정에 탄소배출이 많은 점을 이유로 폐식용유 기반 항공유에 집중하는 집행위 정책에 우려를 제기

이와 관련, 녹색당그룹은 팜오일 혼합 폐식용유 등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항공유로써 인정되는 바이오연료 양의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집행위는 지난 달 폐식용유 공급망 관리 강화 목적의 인증제도 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바이오연료 추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