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확정...다이아몬드 수입 등 금지 포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4일(목)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최종 합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금주 초 제재안의 세부 내용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 오스트리아의 거부로 인해 제재안 채택이 지연되었으나, 14일(목) 오스트리아가 반대를 철회함에 따라 제재안이 채택

오스트리아는 자국계 은행으로 현재 러시아 소재 최대 서방 은행인 '라이파이젠 인터내셔널 은행(Raiffeisen Bank International)'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지원기업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 제재안 승인을 카드로 활용한다는 분석

이는 지난번 對러시아 제재 협의에서 헝가리 및 그리스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기업 리스트에서 자국 기업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제재안 합의를 지연한 것과 유사

이번 합의된 제12차 제재 패키지는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

이번 합의로 러시아산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수입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되며, 3월부터 G7 회원국과 함께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도 단계적으로 금지

또한, 원유 가격상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선사 등에 대해 원유가격상한제 준수를 증명하도록 의무화

특히, 이중용도 품목의 러시아 유입 방지를 위해, EU 기업이 특정 이중용도 품목을 제3국에 판매할 경우 수입자의 해당 품목 러시아 재수출 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

EU 역외로 10만 유로 이상을 전송하려는 러시아 시민 또는 기업에 대해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

한편, 최근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