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 완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2일(화) 본회의 표결에서 대다수 의원의 지지(찬성 545, 반대 12, 기권 61)로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의 중독성 완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

앞서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는 사용자를 플랫폼에 가능한 장시간 머물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온라인 서비스의 중독적 디자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유럽의회의 이니셔티브는 내부시장위원회(IMCO)의 권고문을 수정 없이 채택한 것으로, 집행위에 현행 법률 및 정책들 가운데 중독 예방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촉구

* 향후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는 상관행지침(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소비자권리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 불공정계약조건지침(Unfair Contract Terms Directive) 등이 거론

동 이니셔티브는 마약, 알코올, 담배 및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가 시행되는 반면 디지털 플랫폼 전반(특히,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독 예방 규제가 전무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

무한 스크롤 또는 자동 플레이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문제적 디자인이 대부분의 유명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강화를 요구

유럽의회는 동 이니셔티브를 내년 6월 선거로 구성될 차기 유럽의회의 입법 사항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