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WTO 제소건 재개 검토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이른바 'EU-미국간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 철강 관세 관련 WTO 제소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

EU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EU가 철강 관세할당(TRQ) 수용을 조건으로 EU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유예, 향후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및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

또한, 동 합의의 일환으로 EU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관한 WTO 제소 사건을 중지(Suspend)하는데 합의

양측이 설정한 10월말 협상 시한은 이미 경과한 상태이며, 연내 협상이 무산되면 내년부터 미국의 EU 철강 등에 대한 관세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부과가 재개될 예정

이와 관련, 미국은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되더라도 내년부터 자동 재개될 EU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고, 현행 관세할당을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

반면, 집행위는 아직까지 내년 對미 보복관세 재개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관세할당량의 확대와 관세할당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집행위는 관세할당이 철강 및 알루미늄 형태에 따라 수십 가지 품목에 대한 EU 회원국별 쿼터로 운영되는 등 행정관리의 어려움을 지적, 쿼터 운영의 유연성 및 쿼터 확대를 촉구

이에 집행위는 관세할당 조건 개선을 위해 중지된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WTO 제소 사건 재개 또는 내년 1월부터 EU의 對미 보복관세 부분적 부과 방안을 검토중

다만, 철강 관세할당 조건 개선에 대해 모든 EU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는 반면, WTO 제소건 재개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보복조치를 우려한 아일랜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반대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