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제한 등 추가 제재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G7 정상회의는 6일(수)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금지 및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다이아몬드 교역 추적시스템 도입과 원유 가격상한제 우회 방지 강화 등 추가 제재에 합의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채굴, 가공 또는 생산된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2024년 3월 1일부터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

또한, 2024년 9월 1일부터 G7 회원국 간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과 관련한 추적 가능성에 기반한 검증 및 인증 메커니즘을 도입, 운영

러시아 다이아몬드가 인도 등 제3국에서 가공될 경우 해당 제3국 원산지로 간주되는 허점을 차단하고, 다이아몬드 제재의 종합적인 통제를 위해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가 또는 가공국가와 이를 위한 협력을 추진

미국은 2022년 4월부터 러시아 원석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EU는 다이아몬드를 주요 산업으로 보유한 벨기에의 반대로 다이아몬드 제재 합의가 난항

EU가 제12차 러시아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한 G7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다이아몬드 제재 동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다이아몬드 제재를 포함한 EU의 12차 러시아 제재안 합의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

한편, 이번 제재 합의에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

작년 12월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다양한 우회 수출로 제재의 효과가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

G7 정상회의는 원유 가격상한 제재의 우회 방지 및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구매자에게 상한가격 이내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

다만, 구매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어려운 점에서 동 방안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