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방위물자 공급망 강화 위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방위물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럽방위산업전략(European Defence Industry Strategy, EDIS)을 추진,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개시

집행위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공급 논란 이후 긴급물자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국제 공급망으로 얽힌 방위산업의 공급망 위험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을 추진

집행위는 당초 올 가을경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과 유사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후 내년 법안을 발표하기로 연기

다음 주 개최될 EU 정상회의도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방위산업을 위한 EU 단일시장의 효과적인 운용을 주문, 동 법안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

집행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EU 회원국 및 산업계에 설문 전달

동 설문에 따르면, 집행위는 법안 핵심 내용으로 방위물자 공급망 취약점 매핑(Mapping) 및 모니터링, 회원국간 방위물자 교역 촉진, 정부 긴급 주문 우선 공급 명령 등을 추진

특히, 회원국간 방위물자 교역 확대를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이의 일환으로 유지보수장비, 핵심 부품, 탄약 등 비축, 제조업 유연 생산 역량 확보, 특정 제조 역량 공유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