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 GDPR 위반 및 과징금 부과 확대 판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ECJ)가 5일(화)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이번 판결은 독일 법원과 리투아니아 법원이 계류 중인 GDPR 과징금과 관련한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하여 ECJ가 판단한 것*

* 베를린 개인정보보호당국이 2020년 부동산업체 Deutsche Wohnen에 부과한 1,450만 유로 벌금에 대한 소송, 리투아니아 공공보건센터의 코로나19 접촉자 데이터 부실관리 관련 12,000유로 과징금 소송

ECJ는 GDPR 위반과 관련한 데이터 컨트롤러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위반이 고의 또는 태만(negligently)에 의한 경우 부과되며,

데이터 컨트롤러의 GDPR 위반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이 GDPR 위반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 고의 또는 태만이 인정된다고 판단

데이터 컨트롤러가 법인인 경우 GDPR 위반은 반드시 경영진에 의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수행되는 모든 자에 의한 활동이 포함되며, 해당인의 GDPR 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

데이터 프로세서가 컨트롤러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GDPR 위반의 경우, 해당 업무 관련한 컨트롤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컨트롤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번 판결에 따라,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이 데이터 컨트롤러에 대하여 GDPR 위반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될 전망

한편 향후 규정 위반 및 과징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각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정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