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기관, EU와 G7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효과 미흡 평가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에너지 및 청정대기 연구센터(CREA)*는 EU와 G7 회원국이 부과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제재조치가 우회 수출 등으로 전쟁 자금원의 효과적인 차단에 실패했다고 평가

* 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CREA)

EU와 G7 등은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부과,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시행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작년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은 340억 유로 감소하는 등 일부 제재의 효과가 감지되었으나, 대부분 제재 효과가 2023년 상반기 나타나고 이후 점차 감소

현재 러시아 원유는 배럴당 70달러에 판매되며, 러시아 원유의 약 48%가 EU 또는 G7 국가 해운 및 보험서비스를 통해 수출되고 있으나 이의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인도의 경우 작년 對러시아 원유 수입이 134% 증가하고, 석유제품의 對EU 수출도급증. 이는 제재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재 효과를 약화할 허점으로 평가

적절한 모니터링 및 감시조치 부족과 제재 참가국의 제재 우회 단속의 의지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향후 제재 우회 금지 및 허점 보완, 특히 가격상한 위반에 대한 제재 부과 등으로 원유가격상한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권고

한편, 현재 EU가 12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원유 가격상한제 보완을 위해 원유 수입자와 선사 등에 대한 화물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행 60달러 가격상한을 30달러로 인하하면, 작년 러시아의 원유 판매의 49%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상한가격 인하를 통한 제재 강화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