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 보조금 규제 강화 추진 시사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할 벨기에 정부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유지를 위해 보조금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시사

EU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크게 완화, 회원국별 재정 상황에 따른 보조금 격차로 EU 단일시장의 왜곡 발생이 우려

특히, 최근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 위기 대응 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독일의 120억 유로 제조업 지원계획 등 재정적 격차에 대한 우려가 확산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의 브로운스 장관*은 계속되는 보조금 지원이 궁극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브로운스 장관은 벨기에 지방정부 장관이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산업정책 회의를 주관할 예정

특히, 위기 대응을 위한 보조금 프레임워크는 한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 여부는 프로젝트에 의한 혜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

이에 플란더스 지방정부에서 EU 산업정책의 미래와 관련한 입장문을 작성 중이며, 2월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

동 입장문은 EU 회원국의 경제 규모와 상관없는 공정한 보조금 사용 및 사용된 보조금이 유발하는 낙수효과에 초점을 둘 예정

북유럽 회원국들은 보조금 규제 강화에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 향후 규제 강화에 장애가 될 전망

한편, 벨기에 정부는 Imec 반도체 연구센터에 7.5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EU의 반도체법(Chips Act)에 의한 지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의 매칭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