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태양광 가치사슬 구축 위한 '태양광 산업연합' 공식 발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9일(금) 태양광산업의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역내 태양광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산업연합(Solar Photovoltaic Industry Alliance)을 공식 발족

태양광산업연합은 지난 5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중단을 위한 여러 계획의 일환으로 제안, 태양광 발전 역량을 '23년에 320GW, '30년까지는 총 600GW로 확대를 목표

이를 위해 태양광산업연합을 통해 현재 연간 4.5기가와트(GW) 수준인 태양광 발전소를 2025년까지 30기가와트(G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확대 건설을 촉진한다는 계획

2021년 전세계에서 생산된 450GW 태양광 모듈 가운데 유럽에서 생산된 것은 9GW에 불과. 또한, 2022년 유럽에 총 40GW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작년 대비 2배 증가에 힘입은 것

* 중국은 글로벌 태양전지의 약 80%,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및 잉곳의 95%를 생산, 친환경 태양광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되는 모순(green paradox)이 지적되고 있음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태양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태양광 프로젝트 허가의 신속한 발급 및 유럽투자은행(EIB)를 통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 앞서 집행위는 태양광 발전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제안, 건축물 지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5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

또한, 2023년 중반 태양광 패널 제조와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발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탄소발자국 요건 등을 도입, 태양광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

한편, 유럽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 산업연합의 발족을 환영한 반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 및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