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총리, EU의 적극적 통상정책 및 무역협정 체결 확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독일이 EU 통상정책의 재활성화 및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해 주목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29일(월) 대외교역을 통해 유럽의 번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이고 지속성 있는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21세기를 다극화 시대로 규정하며 EU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독일은 'EU-미국 범대서양무역투자파트너십(TTIP)' 협상 당시 국민적 반감을 경험한 이후 대외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러-우전쟁과 對중국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통상정책을 이데올로기에서 실용주의로 전면 전환한 것으로 평가

EU가 지난 7월 뉴질랜드와 통상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담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호주의 경향의 인도와의 무역협상이 숄츠 총리가 요구한 EU의 적극적 통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

한편, 독일은 29일(월) EU 집행위와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의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해석 변경에 합의, CETA 협정 비준 가능성이 고조

합의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주로 CETA 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관련 일부 기술적 사항의 해석을 변경하는 것으로, 독일 녹색당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친환경 정책 좌초를 우려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항

이번 합의는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이른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공평대우 기준(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에 대한 해석 변경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짐

CETA 협정은 2017년부터 잠정 발효되었으나, 최근 네덜란드의 비준으로 현재 15개국(영국 제외)이 비준한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집행위와의 합의내용은 26개 회원국과 캐나다의 동의가 필요

이에 대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합의가 협정 개정이 아닌 해석 변경 수준이며, 합의 내용 공개조차 없이 시민의 맹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 CETA 협정의 독소조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전면적인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