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최 예정 EU-미국간 무역기술위원회 주요 의제

EU-미국간 무역기술위원회(TTC)가 기술 및 무역 분야 협력에서 효과적인 對러시아 제재 협력 포럼으로 기능이 확대될 전망

5월 15~16일 개최될 양자간 TTC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對러시아 제재, 인공지능 등 기술협력, 제3국 통상장벽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협의할 예정

당초 TTC는 중국과의 기술표준 경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효과적인 對러시아 제재 협의의 장으로 성격이 변화

이하는 5월 예정된 TTC 주요 협의 내용

[러시아 제재 협력] TTC 산하 수출통제 전문가그룹을 통해 추가 제재 품목 및 기술 등을 검토하고, 공동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전 대응 협력을 강화

[무역장벽 공동대응] TTC를 통해 제3국 무역장벽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 메커니즘과 반도체 등 공급망 불안정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강화 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기술표준 경쟁 협력] 기술 글로벌 표준화와 관련한 정보 공유 활성화 메커니즘을 도입, (중국 등) 제3국의 기술 국제표준 선도 동향에 대한 협력 방안을 검토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화웨이, ZTE 등 중국계 통신장비 대체를 위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 금융기관, 개발투자은행 및 수출신용기관 등과 사이버보안 증진을 위한 투자 등 협력 강화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