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건부, 건강보험 공급망의 현대판 노예노동 퇴출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보건부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민간계약에 '노예제 금지의 요건'을 의무화 방침

사지드 자비드 보건부장관은 다음 주 '보건 및 사회복지법(Health and Care Bill)' 개정안을 제안, 건강·보건 용품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할 것이라고 발표

법이 통과되면 영국 국민건강보험(NHS)과 계약하는 모든 민간기업은 현대노예제 금지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불응시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예정

법안은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나, 섬유 등의 글로벌 주요 공급처인 중국의 신장 위그루 지역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

보건부가 정부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보수당 강경파의 관련 요구에 대해 구체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향후 이런 움직임이 타 정부기관으로 확산될지 주목됨

이안 던컨 스미스 보수당 전 대표는 보건부의 발표에 국제사회에 약자에 대한 착취를 금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발신하는 것이라며 환영

반노예제 시민단체 어라이즈(Arise)는 영국의 현대노예제(금지)법(Modern Slavery Act, 2015) 발효 후 현대판 노예 근절을 위한 가장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