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 및 법무장관, 'EU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타협안에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집 / KBA Europe 제공

독일 연립정부의 재무장관 및 법무장관이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SCDDD)' 최종 타협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언급, 지침 좌초 우려가 증폭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 및 마르코 부쉬만 법무장관은 공동서한에서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타협안이 EU 최대 경제국 독일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EU 이사회 최종 승인 표결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언급

EU 이사회 표결에서 독일이 기권할 경우 이에 동조하는 일부 회원국들이 독일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침의 최종 승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동 지침에 대한 연립정부 내 이견에는 시인했지만 EU 차원의 지침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국 내 EU 공급망지침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도출하기 위해 자민당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

특히, 연립정부 최대 정당인 사민당은 지침 이행상 기업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도록 제안했으며, EU 이사회 표결을 앞둔 7일(수) 연립내각 회의에서 해당 제안을 협의할 예정

한편, EU의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동 지침에 대해 작년 12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타협안은 9일(금) EU 이사회, 4월경 유럽의회에서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지침으로 제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