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중국 전기차 보조금 공동 대응, 수출통제 협력 강화 등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31일(화) 워싱턴에서 열린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수출통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

* EU측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마가렛 베스타거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 미국측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및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대표 등이 참석

중국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곧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전기차 보조금, 공급망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해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 공동 대응] 작년부터 EU는 일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수령 현황을 조사 중이며 EU로 수입 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 중

집행위는 상계관세 사전 조사 이후 올 여름경 예비 상계관세, 가을경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급 (현행 자동차 관세 10% + 상계관세)

미국은 2.5% 일반 자동차 관세 및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 등 총 27.5% 관세를 중국 전기차에 부과 중이며, 현재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추진 중

[수출통제 협력 강화] 양측은 민감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협력 확대, 기존 다자간 협정을 통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도 협의

수출통제는 EU 회원국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위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미국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원국에 분산된 수출통제 방안을 EU가 개입해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또한, 양측은 이중용도 품목과 일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등 기존 다자간 협정을 통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나, 다자간 협정에 러시아가 회원으로 있어 동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

한편, TTC 협상과 별도로 양측의 반도체 생산 기업과 주요 소비 기업들이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낮은 기술 수준을 활용해도 생산이 가능한 중국의 범용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대응방안을 협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 증가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논의가 집중

이와 관련,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EU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적절히 지급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양측의 생산 비중을 현재 20~30%에서 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보호주의가 아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