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 기후중립산업법 관련 일부 수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는 EU 이사회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에 대한 EU 이사회의 입장 확정을 위해 일부 수정을 제안

기후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전환 핵심 기술에 대해 역내 지원을 확대하며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 경쟁을 대비한 것으로, 특히,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법안으로 평가

집행위가 제안했던 법 초안은 지원 대상 친환경 기술을 '기후중립 기술리스트'와 '전략적 기후중립 기술리스트'로 이원화하고, 전략적 기후중립 기술리스트에 등재된 기술에 대해 보다 용이한 자금지원 및 신속한 허가절차 등을 적용

이와 관련, 유럽의회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기술리스트를 단일리스트로 통합할 것을 요구

벨기에의 수정안은 유럽의회 요구대로 기술리스트를 단일화하되, 일부 핵심 기술과 연관된 프로젝트는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할 것을 제안

절충안은 기술리스트 단일화를 요구하는 유럽의회 의견을 수용하고, 전략적으로 지정된 기술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사회 의도를 포함

이사회는 유럽의회에 기술리스트 사안을 양보하고 공공조달 절차 및 프로젝트 허가 등에 대해 의회의 양보를 요구할 계획

한편, 유럽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의 기후중립산업법 차기 3자협상은 2월 6일(화) 개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