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기술적 문제로 인한 CBAM 등록 지연 시 기업의 보고기한 연장 허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관세총국은 CBAM Registry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등록 지연에 대비, 등록부에 ‘지연 허용 요청(request delayed submission)’을 추가한다고 발표

CBAM 대상품목 수입자는 ‘23.4분기 수입품목에 대해 1.31까지 전환기간 등록부에 수입제품 총량, 직·간접 내재배출량, 원산지에 기납부된 탄소가격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1.29일 오후부터 다수의 회원국 CBAM Registry에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등록이 원활한 편

지연 허용 요청은 2.1일부터 CBAM Registry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 기간이 30일 연장됨

첫 번째 CBAM 보고 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출이 지연되는 보고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단 CBAM Registry 웹페이지가 정상 운영될 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해야 함

또한, 보고서 수정기한(첫 보고서 수정은 7월 말까지 가능) 중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보고 기업은 기한 내 자유롭게 내용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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