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1개 주 연합, EU-미국 글로벌 철강 협정 지지 및 조속한 타결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연방 16개 주 가운데 철강 산업이 소재한 11개 주는 29일(월) 발표한 공동 결의문에서 EU-미국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에 대한 지지 및 조속한 타결을 촉구

*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GASSA)

공동 결의문에서 11개 주는 EU와 미국의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공동 대응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를 위해 EU가 미국과 건설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

독일철강협회(WV)도 전기료 인하, 친환경 수소 공급, 정보 보조금을 통한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친환경 상품 시장 활성화와 함께 공정한 국제무역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GASSA 협정에 대한 지지를 시사

유럽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 악화에도 불구, 올해 EU와 미국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상황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GASSA 협상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

OECD 철강위원회는 현재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

중국이 전체 글로벌 철강 생산의 절반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보유,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작년 생산 능력의 15%가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철강 유입을 크게 우려

EU와 미국은 30일(수)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GASSA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

GASSA는 친환경 철강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중국 철강을 배척하기 위한 것

GASSA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유동적인 상태이며, EU와 미국의 산업 전환에 대한 상이한 접근방식에 따른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하여 철강의 탄소배출집중도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내 철강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

다만, 현재 미국 상원에는 미국의 기준에 비해 탄소배출집중도가 높은 중국 등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식 CBAM 도입 법안과 국내 탄소세 도입 법안이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가 주목됨

EU는 국내 철강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철강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

한편, 지속가능한 철강 협정의 일환으로 클럽 참가국 사이에 교역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상호 관세를 감면하고, 중국 등 제3국의 수입 철강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철강 클럽(Steel Club)'을 결성하는 방안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