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 법안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26일(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위한 이른바 '강제노동 결부상품 금지 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

동 법안은 2022년 9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제노동 등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이를 위해 동 법안은 EU 회원국 세관 등 관계 당국에 대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 및 EU 시장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

동 법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상의 최대 쟁점은 EU 집행위와 EU 회원국간 강제노동 결부 의심 상품에 대한 조사권한 범위 등에 관한 것

이와 관련, 강제노동 규모 등 심각성과 EU 단일시장에 미칠 영향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집행위에 해당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

또한, 특정 강제노동 결부 의심 사건 조사 시 복수 회원국이 관련될 경우 해당 조사를 주도할 회원국 당국을 지정할 것과, 제3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우선 집행위가 해당 제3국에 대해 관련 조사의 수행을 요구하도록 하는데 합의

한편, EU 이사회가 동 법안에 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작년 10월 이미 입장을 확정한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조만간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나, 금기 상반기 유럽의회 임기 만료로 합의 시한은 매우 촉박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