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EU 공급망실사지침(SCDDD) 비판...지침 좌초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최근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SCDDD)' 법안에 대한 독일 재무장관의 비판적 발언으로 동 지침이 EU 이사회 표결에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 'FDP' 소속)은 23일(화) 동 지침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는 업계의 비판에 공감하며, 지금은 공급망 관련 추가 규제를 도입할 적기가 아니라고 언급

린트너 장관의 발언으로 작년 12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가 3자 협상(Trilogue)에서 확정한 최종 타협안 EU 이사회 표결에서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또한, 사회민주당(SDP), 녹색당(Greens) 및 자유민주당(FDP) 3당 연립정부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이와 관련 독일 정부 대변인은 현재 동 지침에 관한 연립여당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동 협의 결과를 EU 이사회 표결 시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

독일 자유민주당이 EU의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앞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 최종 확정 직전 반대, 결국 법안 채택이 연기된 바 있음

앞서 독일경영자총연합회(BDA), 독일산업협회(BDI), 독일상공회의소(DIHK) 및 독일수공업협회(ZDH) 등 4개 단체는 올라프 총리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동 지침이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

또한, 독일산업협회는 25일(목) 발표한 설문조사보고서에서 2023년 발효 '독일 공급망실사법'이 다수 기업의 공급망 축소나 심지어 특정 국가 전면 철수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