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계감사원(ECA), 현 자동차 CO2 배출량 12년 전과 유사한 수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회계감사원(ECA)의 24일(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CO2 배출량이 12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권고

ECA는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 자동차의 연료 효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동차의 평균 크기와 무게*가 증가함으로써 연료 효율 상승의 효과가 상쇄되었다고 평가

* 지난 10년간 디젤 자동차의 CO2 배출량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휘발유 자동차는 4.6% 감축한 반면, 2022년 자동차의 평균 크기는 2011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평가

ECA는 자동차 제조사가 발표한 자동차 배출량이 실험실과 실주행 테스트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실험실과 실주행 테스트의 배출량 격차가 250%에 달하는 등 제조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다만, 2017년 폭스바겐 자동차의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실험실과 실주행 배출량 격차가 주목을 받게 된 후 EU 집행위의 일련의 조치로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EU 집행위는 2022년 이후 차량에 의무 설치된 연료 소비량 측정 장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업체에 대한 초과배출가산금(excess-emissions premium) 산정에 활용할 예정

또한, ECA는 자동차 배출량 검사 포함 형식승인제도의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독일 등 3개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독일이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반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당국은 CO2 배출량 평가 감사 등 이행감시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또한, EU 집행위도 각 회원국 당국의 형식승인제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형식승인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이에 ECA는 집행위에 대해 각 회원국과 협력하여 형식승인을 통한 배출량 적합성 평가 요건이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과 자동차 실주행 연료 효율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고

또한, 단기적인 배출량 감축 방안으로 제조사에 대한 평균 CO2 감축 목표(Fleet-based target) 대신 최소 비율의 무탄소 차량 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

특히, 모든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실주행 배출량 한계(Real-world CO2 Emissions Cap)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점이 주목

한편, ECA는 전기차의 차량 가격, 대부분 회원국에서 불충분한 충전소 상황, 핵심광물 등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문제 등을 전기차 전환의 장애 요소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