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경제안보 강화 위한 5가지 이니셔티브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4일(수) 'EU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한 5가지 경제 안보 강화 이니셔티브를 발표

EU경제안보전략은 기술 전환의 가속화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초래될 EU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EU 경제의 개방성 및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6월 채택

동 전략은 △단일시장 강화 등을 통한 유럽 경쟁력 제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EU의 경제안보 강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가 핵심 요소

이를 위해 동 전략은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핵심 인프라 안보, △기술안보 및 기술유출, △경제적 의존관계의 무기화 및 경제적 위협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안

특히, 집행위는 24일(수) 동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EU의 역외투자 심사 도입 검토,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잠재적 이중용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연구 보안 강화 등 5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EU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일부 투자의 경우 EU 경제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의 경제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

집행위는 관련 이니셔티브를 통해 3년간의 외국인 투자심사 관련 경험 및 규정 이행 현황을 평가,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를 제안

구체적으로 △모든 EU 회원국의 국내법상 투자심사제도 도입 및 회원국 간 투자심사 협력 강화, △비-EU 국가 기업의 유럽 내 자회사 등이 EU 회원국 간 실행한 투자를 심사 대상에 추가,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심사할 최소 산업 섹터 지정 등을 제안

EU의 역외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집행위는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한 EU 기업의 역외투자가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작년 역외투자 평가를 위한 전문가그룹을 구성, 역외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안보의 위험성을 평가 중

특히, 집행위는 EU의 역외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역외투자 규모, 목적지 및 잠재적 위험성 파악이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3개월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조사와 12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향후 구체적인 조치 또는 정책 도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효율화

집행위는 민간 또는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의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EU 차원의 수출통제 시스템 강화를 제안

단기적으로 국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에서 특정 참여국의 반대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EU 차원의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

중기적으로 수출통제와 관련한 EU의 공통입장을 신속하게 채택하기 위해 집행위와 회원국 간 수출통제에 관한 고위급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2025년 1분기 EU의 '이중용도 규정(Dual-Use Regulation)' 재평가에 착수

잠재적 이중용도 품목 관련 연구개발 지원

EU의 경제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한 많은 핵심 기술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로 평가되는 가운데, 동 이니셔티브는 잠재적 이중용도 품목과 관련 현행 연구개발 지원제도 재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발표(4월 30일 마감)

동 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시스템 유지, △일부 지원프로그램에서 군사용 지원 제한을 면제, △이중용도 품목에 한정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도입 등 방안 가운데 선택할 방침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에 대한 권고

연구 보안 위험은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의 특성과 관련된 리스크로 △민감 정보 및 기술 공유가 제3국 연구 파트너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EU 학술 교육 및 연구가 제3국에 의해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연구 결과가 인권을 탄압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

현재 다수의 회원국이 연구 보안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위는 EU 이사회가 각 회원국에 연구혁신 섹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 방안을 권고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