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산업정책 아젠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작년 말 급증하는 수소 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약 30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 수소 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

수소 분야와 관련, 올해 운송 및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2개의 '유럽 공통 중요 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가 발족할 예정

기타 집행위의 산업정책 프로그램으로 △5월 3일(수)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관련 이니셔티브, △5월 24일(수) EU 차원의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 시스템, △5월 31일(수) 제품 수리 및 재사용 촉진 이니셔티브 등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