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EU 주요 통상 현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23년 EU의 통상 분야 주요 현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EU-미국 통상갈등, EU-중국 관계 재정립 및 적극적 대외 통상정책 전환 등이 지적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달로 2년 차를 맞게 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올해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EU는 공급망 재편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략에 주력할 전망. 또한, 올해에도 對러시아 제재를 위한 관련 통상 규제도 계속 강화될 전망

EU-미국 통상갈등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관련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수입 전기차도 상업용 리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유럽 생산 전기차도 IRA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

또한, 같은 날 발표된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드라인'(3월 중 발표예정)의 방향을 설명한 백서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정의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 EU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IRA법과 관련한 EU의 우려를 일부 해

이에도 불구 EU는 일반 전기차 보조금 및 배터리 제조 등과 관련한 IRA법상 차별적 요소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

EU-중국 관계 재정립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EU의 대외정책적 관심이 러시아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EU의 對중국 관계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올해 주요 통상 이슈로 다뤄질 전망

특히, 조만간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EU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심화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우려

공급망 재편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

EU는 중국, 러시아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작년부터 다수의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에 주력

최근 EU-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 인도, 뉴질랜드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이 주목

브렉시트

2021년 브렉시트 완료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통관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는 EU에 대해 유연한 협상 의지를 시사

다만, EU와 영국의 지금까지의 협상 경험에 근거,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 도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