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위한 'REPowerEU 계획' 재원 조성 방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R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됨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방안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환경적 부담을 완화할 대체 조치를 동반해야 함

한편, REPowerEU 계획을 위한 자금으로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통해 조성한 200억 유로가 추가될 배정될 예정이며, 그 가운데 40%인 80억 유로는 ETS 국별 할당량 조기 판매, 60%인 120억 유로는 ETS 혁신기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

또한, ETS 혁신기금 조성액도 현행 대비 증액되며, 이미 합의된 20억 유로와 함께 향후 EU ETS 개혁 협상에서 추가 증액 금액을 확정할 예정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은 2022년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되며, 자금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