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5% 상향하는 지침 개정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4일(수)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0년 EU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하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채택

* 녹색당그룹과 좌파그룹 등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55~56%, 2040년 100%를 주장했으나, 표결에서 45% 조정안이 찬성 418, 반대 109, 기권 111로 승인됨

이번 표결은 작년 채택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을 통해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2030년 EU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

신재생에너지 비중 45% 목표는 지난 6월 EU 이사회가 승인한 40% 보다 5%p 높은 것으로 향후 EU 이사회와 기관간 협상을 통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

다만, EU 이사회가 승인한 2030년 40% 비중 목표는 러우전쟁 발발 후 지난 5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REPowerEU' 패키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REPowerEU 패키지에서 집행위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45% 상향조정을 제안

신재생에너지 비중 45% 목표 달성을 위해 EU 각 회원국은 최소 2개 이상의 회원국이 협력하는 전력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연간 전력 수요가 100테라와트시 이상인 회원국의 경우 3개 이상의 전력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메스 및 운송분야

일부 반대에도 불구, 바이오메스의 경우 △2017~2022년 평균 사용량 초과 금지 △바이오메스 비중 점진적 축소 △바이오메스 발전 보조금 지급 중단 △운송용 바이오연료에서 팜오일 및 대두 제외 등을 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채택

개정안에는 운송분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13%에서 16%로 상향하고, 비생물학적 방식으로 생산된 신재생연료(합성연료)의 비중을 기존 목표에서 두 배 확대한 2030년 5.7%(해상운송은 1.2%)로 상향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녹색 수소'의 정의와 관련, 원자력 등으로 생산한 저탄소 수소의 정의를 규정할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