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030년 EU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역내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목표치를 현행 2030년 32%에서 큰 폭으로 상향조정할 방침

집행위는 전쟁에 따른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와 에너지 공급난의 근본적 해법으로써 현행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32%를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

이미 작년 7월 집행위는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현행 32%를 4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완화 요구가 확산함에 따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관련 목표치의 재검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조기 확대를 요구

언론에 유출된 집행위 관련 문건에는 상향조정 목표치를 'XX'로 표기,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는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

유럽의회는 3월 이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45% 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복수의 EU 회원국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사회 의결정족수 확보 여부는 불투명

[태양광 발전 확대 전략]

집행위는 태양광 에너지가 향후 EU의 전력 및 난방 시스템의 핵심이 될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할 방침

'유럽 태양열 루프탑 이니셔티브(European Solar Rooftops Initiative)를 통해 운영 첫해 최대 17T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025년까지 최대 42TWh의 전력을 생산

이를 위해 루프탑 보수와 태양광 발전 연계, '25년까지 모든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인구 1만 이상 지자체에 최소 1개의 신재생에너지 공동체 구축

특히, 향후 신축하는 모든 건물의 루프탑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화하고, 루프탑 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 기간 최대 3개월로 제한할 것을 제안할 방침

[숙련인력 육성 및 태양광 벨류체인 구축·강화]

집행위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EU 기술파트너십(EU Skills Partnership)'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숙련 기술자를 육성하고,

'유럽 태양광 산업 연맹(European Solar Industry Alliance)'을 구성, 유럽의 혁신 주도형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을 지원

유럽 태양광 발전 업계단체 SolarPower Europe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태양광 발전 수요 충족에 1테라와트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이를 위해 태양광 관련 제조업 기금 조성 및 루프탑 태양광 발전 잠재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요구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신속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요소로 장기간의 불확실한 허가철자 등 행정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집행위는 회원국의 관련 허가 간소화, 신속화를 제안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은 집행위 제안 발효 후 1년 이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해상 및 육상 지역을 이른바 '허용지역(go-to area)'으로 사전 지정해야 하며

'go-to' 지역에서 신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1년, 150kW 미만 발전소의 친환경 발전 교체건설(repowering)시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go-to'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2년, 150kW 미만 교체건설의 경우 1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각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신청자의 요청시 허가 관련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담당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해야 함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최대 1~2년으로 제한되고, 행정기관이 허가 발급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