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원유 제재,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합의 여부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가 6일(금) 원유 등 제재가 포함된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주목됨

EU 집행위는 3일(화) 러시아 원유의 수입을 6개월 후 중단하고, 석유제품의 경우 연말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의 단계적인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안을 제안

다만 내륙국으로 원유 등 수입을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하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완전한 원유 공급망 전환을 위해 양국에 대해 수입금지 시기를 1년 추가 유예

집행위 제재안이 발표된 직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1년의 추가 유예로는 완전한 공급망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장기 유예기간을 요구,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양국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제기

이와 관련, 체코와 불가리아도 원유 등 수입금지 유예를 요구, 일부 수용될 가능성도 논의되나,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즉각적인 원유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

한편,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와 미국 등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 이를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미쉘 의장은 러시아의 현금, 부동산, 호화 요트 등 수백억 유로에 이르는 자산을 동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몰수,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러시아 자산 몰수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법적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

이와 관련, EU 제재는 회원국간의 합의 사항이나 이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각각의 회원국이며, 따라서 회원국 법제의 차이, 법치주의 원칙 등을 고려, 러시아 자산의 적법한 몰수 및 우크라이나 지원은 법적인 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

실제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EU 자산 동결 등 제재 불복 소송에서 모두 승소, EU 제재를 무력화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