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맞춰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제13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EU의 입장을 재확인

집행위는 20일(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인적제재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수준의 다소 상징적인 의미의 제재13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

일부 회원국은 이번 제재에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 전면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집행위는 모든 회원국이 단시간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제재안을 제안

집행위는 이번 13차 제재안 직후 제14차 제재안을 통해 수입금지 품목 확대, 산업분야별 제재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

이번 집행위 제재안에 대한 EU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한 후, 금주 중 EU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만장일치 승인을 추진할 예정

이번 제재안의 핵심은 인적 제재 대상에 55개 단체 및 60명의 정치인, 관료 및 기업인을 자산동결 및 출입국제한 등 인적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 것

인적 제재에 추가된 단체 및 개인 등은 주로 무기 제조와 관련되거나, 러시아 방위산업에 핵심 기술 및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및 개인 등이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공급을 위한 운송 및 물류서비스 제공 기업도 포함

반면, 이번 제재안에는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철강, 액화천연가스 또는 원자력 등 러시아 산업에 대한 산업분야별 제재는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