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공급망실사지침' 승인 반대 공식 표명...EU 이사회 승인 여부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9일(금) 독일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 기권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최종 타협안 승인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나, 지침안 승인 여부가 주목

독일 정부는 9일(금) 연립정부의 일원인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

독일 자유민주당은 내년 총선 및 올해 실시될 일련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 친화적 입장을 강조, 현재 5% 미만*을 기록 중인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리고자 동 지침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폴리티코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민주당은 전국적으로 4%의 지지율을 기록, 연립정부 참가 기준인 5%를 밑돌고 있는 상황

가중다수결로 의결되는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은 사실상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며, 독일이 기권하고 이탈리아 등 회의적인 일부 회원국이 기권 또는 반대할 경우 동 지침안 은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

독일 자유민주당의 승인 거부는 작년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며, 최근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의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대형화물차 및 버스의 CO2 배출을 2040년까지 90% 감축하는 내용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은 집행위가 합성연료(e-fuel)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허용, 독일의 법안 승인을 이끌어 냄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의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의 경우 당초 7일(수) EU 이사회 승인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자유민주당의 반대로 9일(금)로 연기

유럽의회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독일의 명성이 이미 손상되었다고 지적, 독일의 변덕으로 동 지침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숄츠 총리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

유럽의회 동 법안 담당 특별보고관 라라 볼터스 의원은 독일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합의를 자유민주당의 주장을 이유로 의결 단계에서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는 독일의 EU내 영향력 및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연립정부 일원인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부장관도 독일 정부가 합의를 무산시킬 경우 독일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