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관련 조사 건수 예상보다 크게 증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에 따른 EU 집행위의 보조금 관련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작년 10월 발효한 역외보조금규정은 제3국의 보조금이 불공정 무역, 공공조달 불공정 입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함

EU 집행위는 동 규정에 따라 연간 약 30건의 역외보조금 관련 조사를 예상했으나, 동 규정 발효 4개월 만에 50건의 역외보조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12건은 종결

공공조달 관련 역외보조금 조사도 당초 13~36건의 조사를 예상했으나, 동 규정 발효 100일 만에 이미 약 100건의 공공조달 관련 역외보조금 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밝혀짐

특히, 동 규정은 당초 주로 중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었으나, 중동 국가의 국부펀드, 미국 기업 등도 일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경쟁총국 관련 인력을 현재 7명에서 4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