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회원국에 러시아 제재 우회 위반 단속 강화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對러시아 제재조치의 허점을 이용한 이중용도 품목 등의 러시아 우회 수출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각 회원국에 권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메이리드 맥귀니스 금융담당 집행위원이 7일(수) EU 회원국에 발신한 공동서한에서, 對러시아 제재 우회 단속을 위한 EU 회원국의 단합된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

회원국의 제재 우회 단속 지원을 위해 집행위는 제재 우회 기업들의 구체적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할 예정이며, 4월 중순 각 회원국의 제재 우회 방지조치를 평가 및 협의할 예정

EU의 러시아 제재조치는 EU 차원의 합의이나, 구체적인 제재 이행은 회원국이 담당하고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제재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서한에 따르면, 제재 대상 품목들이 EU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후 러시아에 재수출되거나, 유럽 기업의 제3국 소재 자회사에서 제조 후 러시아에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이 이러한 방식으로 러시아에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

* 집행위는 EU의 러시아 제재 대상 품목 제3국 수출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 30억 유로에서 2023년 중반 56억 유로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산

이에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EU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과 각종 제재 위반 사례 및 상응하는 벌금을 기업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우회를 예방하도록 권고

또한, 각 회원국 정부 당국에 대해 자국 내 제재 대상 품목의 제조사에 연락, EU의 제재조치에 부합하도록 공급망 점검을 요구하도록 권고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제재조치 위반과 관련된 제3국 기업 및 개인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특히, 제재조치 면제 시 더욱 신중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