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중립산업법(NZIA)' 최종 타협안 합의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6일(화) EU의 친환경 전환 기술 지원을 위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최종 타협안에 합의

동법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EU 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하고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역내 사업자를 우대할 계획

특히, 동법은 EU 역내 친환경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중 2030년까지 최소 40%를 역내 생산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본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은 보조금 및 공공조달 제도를 개편할 수 있음

EU의 기후중립산업법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EU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

[친환경 기술] 타협안은 광범위한 분야의 친환경 기술을 동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술별 지원 내용은 각 회원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데 합의

당초 집행위 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전력 그리드, 탄소포집저장 등 8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자금지원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를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 동법의 지원 대상 기술 범위 확대를 요구

다만, 환경단체는 한정된 자금이 여러 기술 분야에 분산됨으로써, 기후 목표 달성 효과가 뚜렷한 핵심 기술에 대해 지원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

[신속 허가] 동 법에 따라 전략적 기후중립 프로젝트에 대해 패스트트랙 건설허가 절차가 적용되며, 1기가와트(GW) 초과 또는 GW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8개월, 1GW 이하 소형 프로젝트는 최대 12개월 이내 허가를 부여해야 함

[기후중립밸리] 기후중립 기술 제조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후중립 기술 테스트를 위해 특정 지역을 기후중립밸리로 지정, 클러스터화를 지원

[공공조달] 동법에 따라 각 회원국은 향후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공공조달 사업의 1/3에 대하여 가격 기준 이외에 환경 지속가능성, 혁신에 대한 기여도, 에너지 시스템 통합 등 기준을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가격 기준 가운데 '지속가능성' 기준이 향후 EU 역내 기술을 우대하고, 역외 기술 및 제품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재원] 동법은 친환경 기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유럽의회의 요구에 따라 전문(Recital)에 향후 배출권거래제도(ETS) 수익을 동 법상의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