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 방침 표명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가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타협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 방침을 표명, 이사회의 법안 승인 여부가 불투명

동지침안 관련 독일 연립여당 내 합의가 무산되자,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6일(화) 오는 9일(금) 실시될 EU 이사회 표결에서 독일은 기권할 방침이라고 언급

동지침안은 작년 12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합의한 최종 타협안임에도 불구, 최근 독일 연립여당 자유민주당(FDP)이 지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

EU 이사회 표결에서 독일이 기권해도 동지침에 다소 모호한 입장인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찬성하면 지침은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4월 유럽의회 최종 승인을 얻으면 발효

독일이 기권하고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동지침에 회의적인 회원국들이 반대 또는 기권할 경우 지침은 부결되며, 금기 유럽의회 임기 만료 전 매우 한정된 시한 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함. 이 경우 EU 정치 일정을 고려, 지침이 좌초할 가능성이 지적

이에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 정부가 동지침안의 부결 및 추가 협상을 막기 위해 9일(금) 표결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

한편, 작년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합의한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협상 과정 중에도 독일의 반대로 법안이 좌초될 뻔한 사례가 있어 금번 독일의 입장 변경에 대해 비판이 집중